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지침 안내
< 법무부 체류관리과 >
1. 제도 배경
17년 상반기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기존 빈번 출입국자에게 적용하던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자를 복수사증 대상으로 전환하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대상외국인의 안정적인 출입국 지원
2. 자격 요건
(신청대상)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신청 제외)
-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
-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 위 조건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자가 사증 유효기간 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증무효 조치하고 본인에게 고지 (출국권고 제외)
3.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기준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함
무사증 출입국기록(제주무사증, 무사증환승 포함) 및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 포함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4.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수수료는 면제
5. 시행일 : 2017. 3. 1.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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