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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하여



까딸루냐 한인 여러분을 위한 정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비상사태 중 하나인


ERTE (expediente de regulación temporal de empleo) 에 관하여 (2020년 3월 18일. 8/2020 법안) 알려드립니다. 이 조치는 해당 되는 업종 이나 개인(Autonomo) 은 정부에서 긴급조치 기간중의 날짜에 한하여 PARO 에 해당하는 실업 수당을 지원한다는 조치입니다.


2020년 3월 14일에 발표된 조례 463조에 해당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모든 회사들, 바(Bar), 식당, 빵집과 유사 업체, 체육관, 스포츠, 공연, 여가, 댄스홀, 디스코텍, 미용실, 상점(식품점 제외) , 교육 센터 등이 대상이 된다.


ERTE 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즉, 노동 계약이 중단되거나 노동 시간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노동 공급의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도 해당된다. 정직원 수는 무관하다.


1. 정부의 긴급조치로 인한 활동 금지로 인한 불가항력에 직접 해당되는 업종이나 사업인 경우.


절차: Departament de Treball 에 ERTE 신청


현 상황을 증명하는 보고서 지참


ERTE 처리를 원하는 직원들과 연락(회사의 경우 필수 아님).


해당되는 회사, 학교, 미용실의 경우, CNAE, 036 활동을 증명하는 문서 첨부 필수.


2.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경제 상황과 생산 중단으로 인한 불가항력


(직접은 아니라도 간접 영향으로 영업활동이 불가한 경우)


절차: Departament de Treball 에 ERTE 신청


현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원인 설명 보고서 지참(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급 업체 문서)


노동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가항력인지, 경제적 원인인지 결정함.


ERTE 처리를 원하는 직원들과 연락(간접적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것)


카탈루냐 주정부는 노동감독관에게 보고서를 요청하게 될 것.


결과: 주 정부는 검사 보고서(정부의 금지령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된 회사의 경우는 요청되지 않음) 이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답변할 것임. 이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됨. 이후, 정직원들에게 계약 중단이 전달됨.


사회보험 (S.SOCIAL): ERTE 기간 동안 직원이 50인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만 고용주의 소득에서 면제됨. 이 경우 25% 지불함.


실업: 잠재적인 미래 실업을 위하여 소비된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음.


이전 기간은 요구되지 않음. 해당 한도를 적용하여 비용의 70%를 받을 것임.


자영업자


귀하의 활동이 정부의 폐쇄령에 해당된다면, 활동 중단의 수당을 징수할 수 있음.


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송장 발행(수입)이 70% 감소한 경우 역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년 미만의 자영업자는 Base의 70%만을 지불함.


카탈루냐 주정부 측에서 출판 대기 중이고 대차대조표와 송장 발행과 관계된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차후 제공할 예정임.


ERTE 신청자(회사의 경우) 의 필수 사항:


- 영향을 받은 근로자 목록


- ERTE 시작 날짜(국가비상령 시작부터, 즉 원인이 발생한 순간부터 가능)


- 적용 조치: 계약 중단 또는 노동 시간 축소


- 정부 명령(폐쇄령)이 원인일 경우: 회사의 비즈니스 항목 문서(CNAE, Modelo 036)


- 소모품, 고객, 송장(청구서)가 부족한 경우: 이를 정당화하는 문서


*교민 여러분 께서는 거래하시는 GESTORIA 에 문의 하셔서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까딸루냐




Circular_ERTEs_B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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