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게시물: Blog2 Post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중앙정부/카탈루냐주정부)소개



국왕령 제17조에 따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과,

카탈루냐주정부 노동사회가족부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내용 소개합니다.



2020 년 3 월 19 일, 바르셀로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긴급대책에 관한 국왕령(Real Decreto-ley 8/2020, de 17 de marzo) 제 17 조에 명시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및 카탈루냐 주정부 노동사회가족부의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중앙정부는 “COVID-19 로 발생한 보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영업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편성하였으며, 카탈루냐 주정부 노동사회가족부는 지난 3월 17일 언론 발표문에 공포한 바와 같이 최대 2,000유로에 해당하는 경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금 관련 사항: 1. COVID-19 로 발생한 보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영업을 중단하여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금(“자영업자 실업수당” 특별개정안). COVID-19 로 발생한 보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비상사태 선포(Real Decreto, 463/2020, del 14 de marzo)에 따른 폐쇄령으로 영업 활동을 중단한 자영업자의 경우 또는 지원금 신청 전월인 3 월 매출/소득이 지난 반기 평균 대비 최소 75% 감소했을 경우 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영업 활동을 중단하게 된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빨리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영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으나 매출/소득이 감소한 경우 4 월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3 월 소득을 지난 6 개월 간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신청 조건: 1) 비상사태 선포 날짜를 기준으로 자영업자 특별사회보장제도(RETA, Régimen Especial de la Seguridad Social de los Trabajadores por Cuenta Propia o Autónomos) 또는 해양업 종사자 특별사회보장제도(Régimen Especial de la Seguridad Social de los Trabajadores del Mar) 가입자. 2) 사회보장제도 부담금 완납자. 영업 중단 시기 또는 소득 감소 시기에 사회보장제도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 체납자가 체납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30 일의 기한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지난 12 개월 간의 소득(base reguladora)의 70%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최저소득이 944.40 유로일 경우, 지원금 수급액은 661.08 유로입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 부담금 최소 납부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영업자 특별사회보장제도 또는 해양업 종사자 특별사회보장제도에 명시한 최소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1 개월 간 지급되며, 비상사태가 연장되어 1 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비상사태 마지막 날까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기타 지원금과 이중 수급 불가합니다(예, 병가 또는 출산 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부담금은 면제 가능하고, 고용주인 경우에는 ERTE(Expediente de Regulación Temporal de Empleo) 승인에 따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따로 가입한 보험사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 담당 보험사가 본 지원금을 운영 및 관리하게 되며, 영업 중단 보험 가입이 국립사회서비스청(INSS)에 되어 있을 경우, 국가고용청(Servicio Público de Empleo Estatal) 측에서 운영 및 관리합니다. *지원금수급시,자영업자부담금납부여부미정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 방안(카탈루냐) (언론 발표문 기준: 법령은 3 월 말 또는 4 월 초 공포 예정) 카탈루냐 노동사회가족부는 카탈루냐 내 자영업자(개인)에 한해 최대 2,000 유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일 지급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영업 중단 지침을 받았으며, 기타 다른 소득이 없고 매출/소득이 급감했음을 증명한 자영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본 지원금은 유사한 목적의 지원금과 이중 수급 불가능. 상업조합,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에 회원인 자영업자, 자영업자 협력사, 조합 운영진 회원 및 가족 또는 종교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0 년 3 월 매출/소득과 2019 년 3 월 매출/소득을 비교하여 손실액을 산정하므로 본 지원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RETA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RETA 가입 이후의 월별 소득 평균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지원금액(최대 2,000 유로) 산정 방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를 통하여 산정한다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제출할 문서는 아직 미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회수 0회댓글 0개

최근 게시물

전체 보기

3.1절 기념식행사 유럽한인웅변대회 및 33회 신임회장선거 / 정기총회

안녕하세요! 쌀쌀한 겨울 한인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3월 2일 3.1절 기념식행사에 참가하는 웅변대회연사 및 보호자 1명은 숙식을 제공합니다. 3월2일 오전 12시부터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 하였습니다. ( 1시간 30분 정도 소요) 스페인 한인들의 많은 웅변대회 참가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번 웅변대회에 선정된 연사는 3월23일 Malta

박천욱 전 까딸루냐 한인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안녕하십니까, 까딸루냐 교민 여러분! 세계 한인의날을 맞이하여 기쁜 소식을 접하게되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도 인터네셔널 대표 박천욱 전 까탈루냐 한인회장께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셨습니다. 10월 5일 롯테호텔 월드에서 열린 세계 한인의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으신 박천욱 전 까탈루냐 한인회장은 태권도 용품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태권도 세계화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