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승인한 ‘특별 신속 합법화 제도’에 관한 공지

스페인 정부가 승인한 ‘특별 신속 합법화 제도’에 관한 공지

스페인의 regularización express는 2026년 1월 스페인 정부가 승인한 ‘특별 신속 합법화 제도’로, 현재 불법 체류 중인 약 50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거주 및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5개월 이상 스페인에 체류했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입국한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내용

- 대상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입국한 외국인

- 최소 5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

- 보호 신청을 2025년 말 이전에 제출한 난민·망명 신청자도 포함

- 혜택:

- 1년짜리 임시 거주 허가 부여 → 이후 정식 거주권으로 전환 가능

- 전국 어디서나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

- 사회보장 제도 및 기본 권리 보장

- 신청 기간:

- 2026년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접수 예정

- 규모:

- 약 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스페인 민주화 이후 8번째 대규모 합법화 조치

배경과 의미

- 이번 조치는 PSOE(사회당)와 Podemos의 합의로 추진되었으며, 70만 명 이상이 서명한 시민 입법 청원에서 출발했습니다.

- 스페인 내 불법 체류자들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노동시장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 과거 2005년 사파테로 정부의 합법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치로 평가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체류 증명(입국 시기, 거주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지만, 허위 서류 제출 시 거부 및 추방 위험이 있습니다.

- 제도는 한시적(2026년 4~6월)으로만 운영되므로,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