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중앙정부 발표(2020.3.31)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대책 주요내용

스페인 정부는 2020.3.31 각료회의 개최 후,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경제 대책을 발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 발표(2020.3.31)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대책 주요내용>

1. 임대료 납부 유예

○ 주택 임대인 국가경계령 발효 기간부터 최대 6개월간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금지

○ 국가경계령 발효 당일부터 3개월 간 만료가 되는 임대계약에 한해 최대 6개월까지 자동연장

○ 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개인, 법인 모두 해당)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개월간 임대료 납부 유예, 최대 3년간 분할 납부 가능

○ 기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거절하거나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다. 임대료 납부 유예 요청을 거절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부의 대출 보증 제도 이용 가능.

- 스페인금융공사(Instituto de Crédito Oficial)의 임대료 대출보증

※ 대출한도: 최대 6개월치 월세

※ 무이자, 대출금 상환기간 최대 10년

○ 젠더 폭력 피해자 및 거주지가 없는 사람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임시 주거 공간 지원 대책 마련.

※ 젠더폭력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센터 운영

- 600유로 상당의 임대료 지원 (증명 가능한 사유가 있을시 최대 900유로까지 지원 가능)

- 공과금, 관리비 등 200유로 추가 지원

2. 주택담보대출(hipoteca) 상환 유예

○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계 및 자영업자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간 유예.

3. 전기, 수도 등 기본 서비스 지원 보장

○ 정부 지원 전기요금 할인(bono social eléctrico) 대상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소득이 75%로 감소한 자영업자로 확대 지원.

○ 재택 근무, 이동 제한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모든 가계에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본 서비스의 중단 없는 지원 보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과금 납부를 유예 가능. 유예 공과금은 국가경계령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4. 주거지 내 근로자 대상 보조금 지급

○ 청소부, 가정부, 아이돌보미 등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주거지 내 근로자에 기준 임금(base reguladora)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금. 기타 수입이 있어도 보조금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최저 임금(salario mínimo interprofesional) 초과 금지.

5. 임시직 단기근로 실직자 대상 보조금 지급

○ 아르바이트, 일용직, 기간제 등 단기 비정규 근로자가 국가경계령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게 된 경우 정부 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Indicador Múltiple Público de Renta de Efectos Mútiples)대비 80% 상당금액인 440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

6. 소비 관련 대책

○ 인터넷, TV, 라디오 등 모든 매체에서 도박 관련 광고 게제를 특정시간(오전 1시 ~ 오전 5시)대로 제한.

○ 국가경계령으로 인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 구매내지 거래계약 취소 가능. 특정 기간마다 갱신되는 계약일 경우, 국가경계령이 발효되는 기간 동안 비용 청구 중지.

○ 여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약이 취소될 경우, 예약 금액 상당의 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