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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호무역 확산만은 저지해야

"거세지고 있는 세계화에 대한 도전 보호무역주의는 대재앙의 전조 사회안전망 확충 등 대책도 필요"

박희권 < 주 스페인 대사 >

세계화에 대한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상품, 서비스,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정의되는 세계화가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정치·경제·사회적 긴장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세계 교역액은 최근 6년간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간 교역량 증가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의 약 80%에 불과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는 불투명해 보이고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의 타결 가능성은 요원해지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개방된 국제교역 질서를 상징해 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롯한 상당수 자유무역협정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럽을 비롯한 도처에서 외국인 혐오를 내포하는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람의 이동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해 6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브렉시트)하기로 결정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민문제였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세금이 낮은 곳으로 이전하고 세금 포탈을 위해 여러 편법을 씀에 따라 많은 국가가 조세 전환(tax inversion) 문제를 단속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유럽집행이사회가 아일랜드로 하여금 애플사에 대한 낮은 세금이 불공정 경쟁의 요인이라고 지목하면서 150억달러에 상당하는 미납 세금을 내도록 명령하게 한 것이 그 한 예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했다. 유로존 설립 초기에 남유럽 회원국들은 대규모 개인 단기자본의 유입으로 저렴한 채무비용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가 터지면서 개인자본의 유입이 대폭 감소하고 대신 공적 자본에 의지하게 되자 유로존이 채권국가와 채무국가로 구분되고 이들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70여 년간 세계화가 국제사회에 가져다 준 이익은 자명하다. 자유로운 교역과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수억 명을 빈곤에서 구출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경쟁력, 기술력, 경영 노하우를 가져다 주고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대규모 이민자들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수용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을 줬다.


문제는 세계화가 승자와 패자를 양산한다는 사실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은 글로벌 시대의 승자가 됐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했고 아웃소싱과 업무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승자와 패자 간 소득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대중영합 정치인들은 패자의 불평과 두려움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세계화와 기술 혁명의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시민 교육과 기술훈련의 강화가 시급한 이유다. 아울러 더욱 많은 사람이 세계화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나 국경통제가 세계화의 단점에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는 없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행되는 세계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주의 국가들은 보호주의 확산저지를 위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19세기 초 산업혁명 때 방직기의 보급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러다이트라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자 각국 정부는 교육훈련을 통해 이들을 새로운 직업에 편입시켰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21세기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역과 고용창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인류는 제1, 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재앙을 겪은 바 있다. 세계화가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는 지금, 세계화의 재조정을 통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박희권 < 주 스페인 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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